잃어버린 10년 ?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거품경기 이후인1990년대 일본의 극심한 장기침체 기간을 일컫는 말로, 1990년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도산하고, 그로 인해 10년 넘게 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던 일본거품경제 후유증을 거론할 때 사용하던 용어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1980년대를 논할 때도 같은 용어를 사용한적이 있다.
1990년 노동절, 제18차 유엔 특별총회는 모든 인류의 기본권으로서 기아, 빈곤, 문맹, 질병,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위해'개도국 개발과 경제성장 회복에 관한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선언'을 하며, 1980년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한다.
유엔은 개도국 빈곤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1980년 '남과 북 - 생존을 위한 계획'이란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3차유엔개발 10년'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유엔은 최빈국에 대한 원조를 GNP대비 0.15%로 하자는 특별 목표치를 제시하면서최빈국을 위한 1980년대 행동계획을 채택했었다.
그러나 1980년대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발전과 개발에 있어서 공평하지 않았다. 80년대에 확대된 글로벌 경제와 무역불균형은 양측의 격차를 더 넓게 만들었다. 멕시코 등 개도국의 외채위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위기, 선진국의원조피로 현상 등으로 남북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다. 결국 80년대 아프리카, 남미와 카리브해 연안국가와 아시아 일부 국가는 경제와 사회 구조의 퇴락을 경험한 시기였다. 그래서 많은 개도국들은 1980년대를 개발을 위한'잃어버린 10년'으로 보았다.
이에 1990 년 제18차 유엔특별총회는 1980년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18차 유엔특별총회 선언은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무역불균형과 개발의 혜택에 대한 선진국의 독점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채택된 것이다.
그 선언을 바탕으로 유엔은 90년대 들어 유엔기구 및 OECD/DAC 등을 중심으로 빈곤의 심화와 함께 인구, 식량,마약, 환경, 지역분쟁 등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북 공동의 다자간 협력노력을 증대하기에 이른다. 또한, 1990년대에는개도국의 자조노력에 대한 강조와 함께 지속가능하며 참여적인 개발이 중시되고 인권, 민주화, 군비상황 등 비경제적인 요인을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용어는 정치적 용어가 아닌 국제협력과 경제 분야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이다. 그리고 그러한용어를 사용한 이면에는 과거와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폄훼가 아니라, 지난 세월에 대한 자기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알 수 있다.
그 런 면에서 공성진 의원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용어가 정치인들의 말장난이었다는 고해성사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사실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가 이룩했던 민주적 절차 수립과 권위주의 청산과 같은 성과를 철저히 무시하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단정짓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말을 바꾸는 통에 혼란스러움이 없지 않지만, 앞으로 그런 소리를 하려면, 누군가를 깔아뭉개고 무시하기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내일을 위한 반성을 담는 그릇으로서 사용하기를 바랄 뿐이다.
출처 : '잃어버린 10년'은 정치인들 말장난이었다? - 오마이뉴스